주택법 제11조 3항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2.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별표4]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허가기준(제75조제1항 관련)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다음의 사항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건축물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의 소유자는 권리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의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75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서 ④번 지문에는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란 표현만으로는 리모델링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인지 조합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허가동의요건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만약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요건으로 본다면 해당 ④번지문도 틀린 지문으로 보는 것이 이 명백하다. 

2차 공시법  

A 형 12번, B 형 12번

- 큐넷 가답안 정답 ①번

- 이의신청 정답 : 모두 정답 

<문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단, 통지받을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

①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한 경우

②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정정 등록한 경우 

③ 토지소유자가 하여야하는 토지이동 신청을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록한 경우

④ 토지소유자의 토지이동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여 등록한 경우

⑤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 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어 지적소관청이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 등록한 경우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하며,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토지이동"은 "축적변경"을 포함합니다.

제83조(축척변경)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 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으며

제86조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동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정답지문 1번)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로서 그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적을 지적소관청이 변경하여 등록하는 경우(83조3항 내용)은 86조 1,2항에 포함되는 사항에 해당하고, 또한, 제87조에 따라 시행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한 경우에 해당되며, 제89조(등기촉탁)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촉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90조에 따라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또한, 지문 1은 2항에 포섭되는 내용으로서, 1차로 2항에 1~3호에 해당하여 소유자 신청 또는 지적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항 1,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89조 등기촉탁 대상이 되며, 90조 지적정리의 통지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따라 1번 지문은 맞음으로 틀린 지문이 없어 출제오류로 전체정답 요청합니다. 

2차 세법

A형 30번  B형 32번

<문제>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국내소재 부동산의 양도임)

① 같은 해에 여러 개의 자산(모두 등기됨)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단, 감면소득금액은 없다.

② 「소득세법」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소득세법」제97조의 2 제1항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④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원(「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시가임)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본다. 단, A법인은 이 거래에 대하여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게 하였다.

⑤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취득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 가액에 의한다.

[이의신청내용]

④ A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시가 3억원(「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시가임)의 토지를 A법인에게 5억원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3억원으로 본다. 단, A법인은 이 거래에 대하여 세법에 따른 처리를 적절하게 하였다.

위 ④번 지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례 중에서 특수관계자간의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는 경우에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한다.

위④번 기출지문은 시가보다 높게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시가에 관계없이 실지거래한 가액인 5억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④번은 시가 3억원을 양도가액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위 32번 문제는 4번과 5번 지문 모두 정답 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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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는 11월 3일 (금) 오후 06:00까지 입니다.

일주일밖에 안남았으니 모두 동참해주세요.

이의신청 결과는 11월 29일(수) 합격자 발표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