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멘터리 돈의 힘 5부 안전자산 집

 

사람들은 안전적인 자산으로 집을 꼽는다. 은행도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걸 가장 좋아한다. 대출금을 갚지않으면 집을 가져오면 되니까.

너도나도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자 금융시장도 변화하게 된다. 서브 프라임 대출도 많아진다. 서브 프라임 대출금은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이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금이다. 

 

영국 

 

과거에는 상류층만 부동산을 소유했다. 

1830년대까지 영국은 대주주 귀족이 큰 돈을 벌었다. 귀족들은 토지를 맹신하고 토지를 담보로 큰 돈을 빌린다. 1840년대 중반부터 빌린 돈을 갚기가 힘들어진다. 곡물 가격이 하락하고 땅값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귀족들은 몰락해갔다. 

 

 

미국 디트로이트 - 뉴딜 정책 

 

1920년대 미국의 자가 거주자 비율은 40%에 불과했다. 1929년 대공항이 일어나고 대불항에 시달린다. 미국 디트로이트는 실업자들이 넘쳐난다. 

1932년 포드사의 실업자 5천여명은 실업 수당 지급을 촉구하며 공장으로 향했다. 비무장 시위를 하는 노동자들에게 경찰들이 총을 쏴 5명이 죽었다. 

 

 

미국은 대공항을 극복하기 위해 뉴딜 정책을 시행한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연방주택청에선 장기간 저금리로 주택담보 대출(모기지 대출)을 해준다. 미국 정부는 1938년 주택 산업을 부양하고자 금융기관 '패니 메이'를 만든다. 매월 갚아야할 융자가 줄어들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장만하게 된다. 뉴딜 정책으로 교외에 많은 주택이 지어진다. 

 

 

신용등급 - 프라임, 서브 프라임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대출이 달랐다. 백인이 사는 구역에만 대출이 허용됐다. 흑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신용불량을 이유로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 주택 정책으로 도시가 양분되었고 인종차별이었다. 흑인이 집을 살 수가 없었다. 

 

 

1980년대에 이는 프라임과 서브 프라임으로 나타난다. 프라임은 신용도가 높은 우량 등급이고 서브 프라임은 신용도가 낮은 비우량 등급이다. 

 

1967년 디트로이트에서는 인종차별로 격렬한 시위가 일어난다. 이 사건으로 흑인들에게 주택을 보급하기로 한다. 

 

영국과 미국은 주택 소유를 장려하고 나서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했다. 이로 인해 영국과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고 서브 프라임 사태를 일으킨다. 이는 전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한다.

 

희대의 금융 사기 - 저축 대부 조합 

 

저축대부조합은 구조조정 전문기관으로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이나 채권을 취급한다. 

레이건 대통령은 금융 규제를 완화한다. 이로 인해 저축대부조합은 수익을 위해 다양한 대출 상품을 개발한다. 금리를 인상해서 예금자로부터 돈을 모은 뒤 그 돈으로 대출을 해줬다. 예금자의 돈은 정부가 보장해줬다. 

엠파이어 저축대부조합은 미국 텍사스의 미개발 지역을 두고 부동산 사기를 친다. 이 회사는 고금리 예금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이 돈으로 집을 지었다. 헐값에 땅을 사서 땅값을 부풀려 비싸게 팔고 자신의 회사에서 대출을 받게 했다. 

1991년 사기죄로 수감되었다. 이 사건으로 저축대부조합 200여곳이 내부 부정행위로 파산한다. 피해규모가 1530억 달러(160조)에 이른다. 

 

 

서브 프라임 사태

 

2002년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은 모든 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주겠다고 했다. 금융 규제를 완화하자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서브 프라임 등급)도 대출을 받게 해줬다. 소득에 관계없는 닌자 대출(NINJA)을 해줬다. 

NO 

INCOME  소득없음

NO

JOB, NO 직업없음

ASSETS 재산없음

 

 

1980년대부터 대출 기간이 짧아지고 만기 전까지 금리만 갚는 방식을 선호하게 된다. 이는 금리 상승에 취약한 구조이다. 은행은 서브 프라임 등급이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증권화를 한다. 증권화는 금융시장에서 증권을 통해 자금 조달 및 운용이 확대되는 것이다. 은행은 여러 서브프라임 대출을 묶어서 등급이 낮은 걸 최고 등급으로 속여 다시 팔았다. 

금리가 오르고 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이자 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게 된다. 

 

2007년 일어난 서브 프라임 사태는 해지 펀드가 무너지고 은행이 파산하고 기업들은 빚더미에 오르게 한다. 이 사태는 전세계로 확산된다. 노르웨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서브프라임 증권에 투자해 투자 원금의 85%를 잃었다. 일본은 부동산 가격이 75% 하락했다. 

 

집값은 언제든지 오르고 내릴 수 있고 부동산은 안정적인 자산이 아니다. 

 

 

개발도상국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 

 

에르난도 데 소토 경제학자는 빈민가에 부가 잠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극빈층이 모여사는 판자촌인 아르헨티나의 길메스의 주민들은 무허가로 집을 지었다. 그들은 정부에 집의 소유권을 요구했고 정부는 임대료를 잘 내면 20년 후 소유권을 줬다. 

가장 확실한 담보는 소득이다. 

 

볼리비아에서는 소액 금융이 활발히 일어난다. 소액 금융이란 저소득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 예금, 보험 등의 금융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볼리비아 금융가는 무담보로 대출을 해준다. 담보가 없어도 남성보다 여성이 신용등급이 높다. 볼리비아 대출 기관은 여성들에게 대출 제도를 이해시키고 교육을 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