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의 구조적인 모순 

 

2005년 허리케인이 미국 뉴올리언스를 강타했다. 세인트버나드 지역은 15분만에 물에 잠겼다. 그러나 시민들이 가입한 민간 보험은 보장을 해주지 않았다. 

 

담배회사가 폐암경고를 알리지 않았다며 담배소송에서 이긴 스크러그스 변호사는 14억 달러를 벌었다. 세인트버나드의 피해 주민들은 그에게 집단 소송을 의뢰했다. 그는 보험 약관이 너무 어렵고 복잡하니 쉽게 수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판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5년 형을 받는다. 이를 틈타 보험회사들은 뉴올리언스 일부 지역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주민들은 새 집을 짓거나 떠나야했다. 세인트버나드의 인구는 1/3로 줄어들고 경제도 악화되었다. 

 

 

 

보험의 창시자 

 

 

1744년 영국 스코틀랜드의 성직자 로버트 월리스와 알렉산더 웹스터는 동료 성직자가 죽고 유가족이 생활고에 시달리자 이를 구제할 방법을 생각했다. 그들은 성직자에게 거둔 보험료를 유가족에게 전달한게 아니라 보험료로 기금을 만든 후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수익금을 유가족에게 지급했다. 이를 발판으로 보험이 등장했다. 

이후 보험 가입자가 많을 수록 관리가 쉽다는 걸 알게된다. 개인의 수명을 파악할 순 없지만 집단의 평균 수명을 계산하기는 쉽다. 

 

복지국가 

 

 

1880년에는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까지 도와주자는 여론에 따라 국가가 국민을 요람에서 무담까지 보장해주는 복지국가가 등장한다. 강력한 복지국가로는 일본이 있다. 일본의 복지국가는 전쟁에 필요한 군인들과 노동자들을 만들기 위해 시작되었다.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에 패하면서 나라는 황폐해졌다. 이를 복구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펼친다. 이 후 경제대국이 된다. 

그러나 연금 기금은 바닥나고 노령화로 인해 2025년에는 근로자 2명이 퇴직자 1명을 부양해야한다. 복지 제도가 국가 경제를 침체시키고 있다. 

 

 

 

 

복지국가의 실패 

 

1970년,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복지 정책과 자본주의 경제가 맞지 않았다. 자본주의 경제는 열심히 일한 사람이 많은 돈을 벌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돈을 못 버는 것이다.

그래서 스테그 플레이션이 나타났다. 스테그 플레이션은 경제 불황과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태이다. 밀턴 프리드먼은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가 오른다는 화폐수량설을 내세운다.

MV = PQ (통화량*화폐의 유통속도 = 물가 *총거래량)

 

그러나 복지 국가의 실패 원인은 파악하지 못한다. 

 

1973년 칠레에는 군사쿠테타가 일어나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군사정권이 들어온다. 칠레의 경제학자 호세 피네라는 복지 국가의 해체를 주장한다. 그는 공적 연금을 민간 연금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연금 제도를 도입한다. 더이상 월급에서 연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 이 제도의 핵심은 시민의 노후를 국가가 아닌 시민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다.

연금 개혁으로 칠레 경제는 활성화된다. 비정규직이나 빈곤층은 개인 연금에 가입할 수 없지만 경제가 성장하면서 빈민층이 50%에서 15%로 감소했다. 

 

해치펀드 

 

미래를 대비하는 수단으로 보험과 복지국가가 전부는 아니다. 요즘은 해치펀드를 이용한다. 해치펀드란 국제 증권 및 외환시장에 투자해 단기이익을 올리는 민간 투자기금이다. 

 

 

위험관리를 뜨하는 해치는 농업분야에서 유래했다. 농부들은 파종기에 미리 판매가격을 확정하고 그 가격에 상인들이 사는 일종의 선물 계약을 했다.

선물 계약이란 미래의 일정 시점에 일정량의 특정 상품을 미리 정한 가격에 매매하기로 맺은 계약이다. 상인은 가격이 오르지 않게 농부는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미리 가격을 정해놓은 것이다. 

 

 

해치펀드로 선물 시장이 등장한다. 1874년에 설립된 선물거래는 상품의 거래가 일반적이었으나 새로운 개념의 선물, 옵션이 등장한다. 선물 계약은 기존 자산에서 나온 것으로 파생상품이다. 이 파생상품 중에 '옵션'이 있다. 파생상품은 이익과 함께 엄청난 손실도 가져온다. 워렌 버핏은 파생상품은 금융상품의 대량 살상 무기라고 했다. 

 

 

 

블로그 이미지

hongya

,